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요건, 처벌 수위, 대응 전략은?

 

 

테헤란 형사팀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요건, 처벌 수위, 대응 전략은?

 

 

지하철, 버스와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 추행을 두고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수사기관이 고민이라면 말이죠.


되도록 선처가 가능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요건, 처벌 수위, 대응 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요건은? 2.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3.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 추행과 혐의 적용 여부 다투고 있다면? 4. 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조사 대응 전략은?

 

1.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요건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돼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다시 말해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운동장과 같이 다수가 모여 있는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성립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행동을 추행이라고 하며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언어적, 신체적 행위 등을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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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처벌 뒤에는 보안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보호관찰 및 치료 강의 명령 등이 병과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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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 추행과 혐의 적용 여부 다투고 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강제 추행 혐의와 적용 여부를 두고 많이 다툽니다.


강제 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 형량이 무거운 만큼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확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버스와 같이 공중이 모여 있는 장소라고 하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대응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죠.


추행이 일어난 장소가 어딘지, 공공이 밀집한 곳이라는 점을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4. 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조사 대응 전략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이때는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인정보다는 검토가 우선

 

사건 직후 바로 죄송하다, 고의는 아니었다는 식의 발언은 자백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 검토 이후에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증거 및 알리바이 확보

 

혐의를 부인해야 할 경우 이에 맞는 증거와 알리바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을 빠르게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 위치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용 등과 같이 구체적인 알리바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술 가다듬기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는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된 내용으로 전달해야 신빙성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혹여라도 중간에 진술이 바뀌거나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양형 사유 준비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선처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초범과 같이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해야 하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강제 추행보다는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 만큼 사건 대응부터 시작해야 해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다면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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