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대응 방법은?

 

 

 

테헤란 형사팀

 

 

 

아청법변호사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대응 방법은?

 

 

 

아청법 혐의를 받는 지금, 어떤 법적 대응을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일 듯싶습니다.


지금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감옥으로 직행하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아청법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지, 아청법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아청법변호사 성립 요건은? 2. 아청법변호사 처벌 수위는? 3. 아청법변호사 나이 모르면 처벌 피할까? 4. 아청법변호사 대응 방법은?

 

1. 아청법변호사 성립 요건은?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말입니다.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위 규정처럼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음란물, 성범죄 유인 등 폭넓은 범죄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아청법에서 의미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음란물의 경우 성인이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청법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의제강간 아청법 경찰조사 받아야 할 때 알아야 하는 전략은?[무혐의, 기소유예

 

 

성착취물소지시청 아청법 적용될 경우 기소유예 확률은?

 

 

2. 아청법변호사 처벌 수위는?

 

아청법은 일반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무겁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수출입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 및 청소년 성을 사거나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매매 또는 국내외 이송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 전시, 상영	5년 이상 징역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 전시, 상영	3년 이상 징역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	1년 이상 징역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구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체로 벌금형이 없고 징역만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처벌 이후에는 보안처분이 뒤따라온다고 봐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는 물론 아동·청소년이 있는 기관에 취업 제한, 일부 국가 비자 제한 등이 이뤄질 수 있죠.


따라서 형량이 무거운 만큼 아청법 사건은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게 우선시됩니다.

 

 

아청법기소유예 성착취물 소지, 시청 시 경찰조사 대처하는 방법은?

 

아청법처벌 미성년자성매매 연루됐을 때 기소유예 가능성은?

 

 

3. 아청법변호사 나이 모르면 처벌 피할까?

 

간혹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고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실상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가령 직접 아동·청소년을 만나 성매매했다면 판례상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성인이 미성년자를 직접 만났을 때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하죠.


따라서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근거, 주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직접 만남을 갖지 않았다면 이때는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왜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으로 속였거나 일부러 사기를 치기 위해 나이를 속였다면 말이죠.


물론 이때도 다양한 증거를 마련,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정황만을 밝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화했던 내역, 상대방의 프로필 등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속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증거여야 하죠.

 

4. 아청법변호사 대응 방법은?

 

아청법은 연관이 되는 순간부터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성인 인식부터 시작해 선처 여부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그렇죠.


따라서 초기 대응 시에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 초기 진술 준비

 

아청법 사건은 첫 진술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술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미성년 인식 여부
✅성범죄 종류
✅동의 등이 있었는지 여부

 

-증거 보존

 

대화 당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 착취물의 경우 직접 판매를 한 건지,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성 착취물을 입수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도 선처 또는 무혐의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아청물 여부 판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의 경우 홀로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복 등 아동·청소년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성인이 출연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징역형으로만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아청법변호사를 신속히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진술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진술에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죠.


더군다나 경찰 출석 시 동행도 필수입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 내용을 말하거나 유도신문에 걸리지 않도록 조력 받으셔야 하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사안은 없는지, 선처받아야 할 경우 어떤 부분을 감경 요소로 어필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첫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선처, 무혐의로 이를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한 번 연루되는 순간 수사기관의 엄중한 조사를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야 한다면 아청법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아청법기소유예 성착취물 구매 혐의 시 어떻게 경찰조사 받아야 할까?

 

아청법선처 현실적인 확률은 이렇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네이버지도

 

 

 

상담 받기

 

 

테헤란 형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