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변호사 성립요건, 형량, 경찰조사 대응법은?

 

 

 

테헤란 형사팀

 

 

준강제추행변호사 성립요건, 형량, 경찰조사 대응법은?

 

 

 

 

준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이글을 보시길 잘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보다 준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준강제추행 성립요건이 넓게 인정되는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준비없이 경찰조사를 가는 건 오히려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강제추행 성립요건, 형량, 경찰조사 대응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준강제추행변호사 성립요건은? 2. 준강제추행변호사 형량은? 3. 준강제추행변호사 경찰조사 대응은? 4. 준강제추행변호사 선택 기준은?

 

1. 준강제추행변호사 성립요건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다면 이때는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한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술에 만취해 있거나 자는 등, 의식을 잃은 상태라고 보면 좋습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요인으로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움직이기 어렵거나 아예 포박된 상태라고 하면 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행에 대해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인 접촉을 의미하죠.


사회 상식상 용인될 수 없는 성적 행위라고 하면 추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어깨동무나 손목을 잡는 행위도 추행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죠.


따라서 준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즉시 성립요건을 분석한 후 법리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2. 준강제추행변호사 형량은?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인 대상 준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 대상 준강제추행	2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특히 준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와 같이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때에 따라 증거 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재범인 경우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구속할 수 있죠.


그래서 초기 대응부터 구속이나 혐의 인정 등을 법리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초범이고 합의만 잘 이뤄지기만 한다면 벌금, 집행유예, 기소유예처럼 감옥으로 가는 건 피할 수 있습니다.


처벌 이후에는 보안처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사실상 보안처분이 따라온다고 봐야 합니다.


애초에 보안처분 자체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육 수강, 활동을 제약하는 부수 처분입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생겨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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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강제추행변호사 경찰조사 대응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전에 준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를 통해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선처를 어떻게 구할지를 논의해 보셔야 하죠.

 

-피해자 당시 상황

 

일단 피해자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의식이 명확했고 정상적인 대화, 행동할 수 있었다면 무혐의 주장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CCTV, 목격자 진술,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서로 감정적 교류, 합의가 된 상황이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스킨십에 동의가 된 상태였다고 하면 이러한 정황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그랬다,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식의 진술은 위험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두 사람이 감정적 교류가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준이 아니라면 합의가 없었다고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추행 정도

 

스킨십이 사회 통념상 추행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였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인사를 위해 악수했다면 이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스킨십을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분석

 

피해자 진술도 분석 대상입니다.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강조해야 합니다.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시간과 알맞지 않은 진술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양형 사유 찾기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빠르게 양형 사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반성 정도,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교육 이수 의지 등을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준강제추행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직접 합의를 시도했다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만큼 합의 과정까지 면밀히 도움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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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강제추행변호사 선택 기준은?

 

준강제추행 사건은 무엇보다 어떤 법적인 준비를 하고 진행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부터 준강제추행변호사를 찾는 게 좋습니다.


이때 기준은 2가지입니다.


첫째, 준강제추행을 비롯한 다양한 강제 추행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해결한 사례가 없다면 과감하게 다른 변호사와 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사건을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련한 변호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둘째,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건 양상에 따라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주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아준다고 나온다면 선처받을 기회를 고스란히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준강제추행변호사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은 요즘처럼 겨울철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그런 만큼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대응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초기 대응만 잘하면 받을 확률이 높은 만큼 망설이지 말고, 상담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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