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변호사 정의, 처벌 수위, 기소유예 가능성은?

 

 

 

테헤란 형사팀

아동성착취물변호사 정의, 처벌 수위, 기소유예 가능성은?

 

아동성착취물변호사를 찾고 있다는 건 당장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일 겁니다.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인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어설픈 해명이나 거짓말은 오히려 사건 대응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도움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죠.


이번 시간에는 아동성착취물 정의와 처벌 수위,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아동성착취물변호사 법률상 정의는? 2. 아동성착취물변호사 처벌 수위는? 3. 아동성착취물변호사 기소유예 가능성은? 4. 아동성착취물변호사 경찰조사 전 선임이 필요한 이유[2025ver]

1. 아동성착취물변호사 법률상 정의는?

 

아동성착취물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 또는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 사진, 그림 등을 말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동, 청소년이 대상이어야만 성립한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으로 성적 대상화를 했다면 이 또한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I 영상이나 합성 이미지, 애니메이션 등이 대표적인 예시죠.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게 성인이 교복을 입고 있을 경우입니다.


이 또한 성인이라는 명확한 표기가 없다면 아동성착취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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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성착취물변호사 처벌 수위는?

 

아동성착취물은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다 보니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목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5년 이상 징역
아동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3년 이상 징역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임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	3년 이상 징역
아동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을 협박	3년 이상 징역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 시청	1년 이상 징역
아동성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모든 유형에서 벌금이 따로 없이 징역형만으로 다스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무겁게 처벌하는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1도 4265 판결


헌법재판소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최근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성폭력범죄의 흉악성이 심각해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범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헌법재판소 2022.11.24. 선고 2021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벌금 없는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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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성착취물변호사 기소유예 가능성은?


이렇게 무겁게 처벌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만 유형과 사건 양상에 따라 기소유예 선처를 바랄만한 사안이 있기도 합니다.


✔️단순 소지 및 시청

우연히 또는 단순히 시청만 하거나 소지했다면 이는 전후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물을 내려받는 데 성착취물로 인지하지 못할 이름이었다면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실형을 면해볼 만하죠.


하지만 애초부터 성착취물임을 알고 이를 지속적으로 소비해 왔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유포 및 판매

이 경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기 어렵습니다.


유포나 판매를 했다는 건 사실상 피해자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포만 했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에게 유포하거나 주변 지인 정도 수준이다 보니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사례도 종종 나옵니다.

 

✔️ 제작

 

기소유예가 아니라 감형을 목표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작 행위가 들어갔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N번방 이후 유포 및 판매, 제작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제작 혐의가 있다고 하면 징역형을 각오하고 이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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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성착취물변호사 경찰조사 전 선임이 필요한 이유[2025ver]

아동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포렌식 및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서는 게 좋습니다.

 

✅압수수색 대응

 

스마트폰을 비롯해 디지털 기기를 압수할 수 있는 만큼 영장 범위 및 대상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함부로 아동성착취물을 삭제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에 포렌식 등으로 해당 흔적이 발견되면서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기관이 압수 또는 임의로 가져간 디지털 기기는 포렌식 조사를 거칩니다.


이때 복구한 데이터 중 실제 혐의와는 무관한 파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아동성착취물변호사가 참관해야 합니다.


파일 생성 시점, 다운로드 경로 등을 철저히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 고의, 의도 여부 소명

 

의도적으로 내려받지 않았거나 고의로 시청한 게 아니라면 이를 입증하는 게 좋습니다.


가령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있거나 캐시 파일, 스팸 링크로 인한 유입 등이 있었다면 해당 흔적은 무혐의나 선처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진술 준비

 

아동성착취물 사건은 흔적이 뚜렷하게 남는 만큼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현실적인 목표와 대응 전략을 변호인에게 도움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합의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아닌 변호인이 나서야 불필요한 2차 가해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반성 여부,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피해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이를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 제출해야 선처 확률을 높입니다.


아동성착취물은 연루되는 순간 엄중한 경찰 조사를 받을 겁니다.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즉시 아동성착취물변호사와 대화부터 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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